이혼전문변호사 경기남부경찰청이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하기로 했다.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씨의 주소지와 사건 발생지 등 관할권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씨를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바 있다.전씨는 이달 1일 부산역 광장에서 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다.나흘 뒤인 지난 5일 사세행은 “전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며 전씨를 고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나라 살림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괴롭힐까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를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수 불안과 고환율, 트럼프발 외교 전쟁까지 경제는 침체하고 체감 물가만 급등하는 이른바 ‘스크루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언급하며 “소비진작, 취약계층 지원, 안전 강화,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지원 등 분야별 금액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우리의 계획을 밝혔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22대 국정협의체 첫 회의가 곧 열린다”며 “속도가 관건이다. 신속하게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추경을 말로만 하자고 하는데 구체적인 협의를 해보면 전혀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지난해 삭감한 예산 복구를 조건으로 내걸기도 한다는데, 특활비와 특경비...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지만 답답하기만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년만에 합동으로 세미나를 열고도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조차 못하고 있는 위기감에서 계획한 자리였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것이다.경향신문이 17일 확보한 ‘초불확실성과 대전환의 시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지난 12일 열린 합동 정책 세미나 발제문을 보면, 대외연은 “미·중 갈등에 따른 세계적 무역 비용 증가로 인해 새로운 무역 경로 모색해야 한다”며 “신흥시장으로의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다자 협력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이는 이전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외적 이슈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