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자동매매 ‘구속 취소시 검사의 즉시항고’를 명시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4년 위헌여부를 심리했고 당시 검찰은 이 조항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일 수 있어 포기했다’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2004년 검사의 구속 취소시 즉시항고 법률 조항의 위헌여부를 심리했다. 사기미수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2003년 5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97조3항(현재 97조4항) 등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하자 ‘구속 취소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93조와 함께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에게도 즉시항고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004년 2월 93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질문을 받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다.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최철호 전 KBS PD 등과 함께 ‘분당 파크뷰...
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이 단독 콘서트를 열고 솔로 활동 10주년을 맞이했다. 태연은 지난 7~9일 서울 공연을 마치고 아시아 투어를 떠난다. 이번 공연명은 시제라는 뜻의 <더 텐스(The TENSE)>다. 태연은 자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노래했다. 그의 10년은 팬들에게 시제를 초월한 ‘지금 이 순간’의 추억으로 남았다.태연은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콘서트를 열고 팬들과 만났다. 태연은 ‘페뷸러스(Fabulous)’를 부르며 등장했다. 금빛 왕관을 쓰고 같은 색의 의상을 입고 나타난 그의 모습에 팬들은 환호했다. 태연은 2015년 발표한 솔로 데뷔곡 ‘아이(I)’에 이어, 지난해 11월 발표한 최신곡 ‘레터 투 마이셀프(Letter To Myself)’를 차례로 들려줬다.태연은 앙코르곡을 포함해 총 25곡을 홀로 소화했다. 정규 1~3집과 미니앨범 6장 수록곡, 다양한 싱글 곡 등을 두루 불렀다. 눈을 사로잡는 특수효과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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