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부수는 건 쉽지만 다시 세우는 건 어렵다.” 최근에 자꾸 곱씹는 말이다. 미국에선 21세기 내내 제조업 일자리가 화두였다. 민주당 바이든 정권 4년간 국내 제조업 투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 등에 의해 촉진돼 2024년에는 분기당 1500억달러까지 올라갔다. 오바마 정권 1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제조업 투자가 주춤했지만, 2기에는 4년간 투자가 늘어났다. 고용 관점에서도 오바마 정권 8년간 100만명, 바이든 정권 4년간 70만명이 늘어났다. 투자와 고용 실적이 나쁘지 않았지만, ‘러스트 벨트’로 대표되는 산업도시의 주민들은 ‘정권심판론’을 지지했고 도널드 트럼프를 뽑았다. 고용의 질은 인플레이션이나 산업전환이 주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했다.‘신뢰’ 부쉈다 복원하는 일 쉽지 않아최근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역시 1기부터 꾸준히 관세를 무기로 해외의 기업들에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 압박하지만, 공장을 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다. 공급망 기...
한국은 아시아를 거쳐 대양으로 날아가는 새들이 들르는 ‘중간 기착지’다. 알래스카와 러시아 사할린 등을 거치며 해안선을 따라 날아온 새들이 동해안에서 쉬어간다. 겨울을 나고 다시 북쪽으로 향하는 새들도 있고, 잠깐 머물다 가까이는 일본, 멀리는 호주와 남극까지 날아가는 새도 있다.모두가 떠나지는 못한다. 낚싯줄, 그물 등 해양쓰레기에 다친 새들은 다른 곳으로 향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울산의 새를 관찰하는 모임 ‘짹짹휴게소’의 홍승민 대표(28)는 한 해에도 수백 마리씩 죽은 철새를 만난다. 포항, 부산, 울산을 오가며 동해안의 새들을 기록해 온 홍 대표를 지난 6일 울산대공원에서 만났다.“(해양쓰레기로 인한 새들의 피해가) 가장 문제인 이유는, 어디서 얼마나 죽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도시에서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혀 죽으면 자국이나 사체가 남잖아요. 고양이나 맹금류 같은 천적에 의해 죽어도 흔적이 남고요. 그런데 바다 쓰레기 때문에 죽은 새들은 기록하지...
검찰이 지난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자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즉시항고 포기 사유로 ‘인권 보장’을 들었는데 그간 검찰은 과거사 재심 사건 등에서 ‘기계적 항고를 하지 말라’는 매뉴얼을 정해놓고도 ‘즉시항고·재항고·상고’를 반복했다. 과거사 사건 유족들은 “편파적 잣대를 적용한 것”이라며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간첩조작 사건으로 고통받은 고 한삼택씨의 아들 경훈씨(63)는 1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절망감 비슷한 걸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즉시항고에 이어 재항고 등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했던 아버지 사건과는 차이가 너무 크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만 편파적인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한씨 사건은 검찰이 불복한 대표적 과거사 재심 사례로 꼽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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