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윤석열 파면’ 현수막을 구청사에 내건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았다. 공공청사에는 공익목적 외 다른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는데, 허가 없이 현수막을 걸었다는 판단이다.광주 북구는 12일 “구청 청사에 정치적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문인 구청장에게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북구청 청사 건물에는 지난 10일 오후 1시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세로 10m 길이의 현수막이 설치됐다. 현수막에는 게시자로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이라고 쓰여 있다.문 구청장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개인 입장에서 이런 현수막을 게시했다. 문 구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지자체 단체장이 개인자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선관위 유권 해석도 거쳤다”고 밝혔다.하지만 현수막이 게시된 이후 북구청에는 ...
정부가 전체 상속분이 아닌 각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괄 공제도 폐지하고 자녀공제도 10배 늘린다. 개편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고 과세 시스템 정비를 거치면 2028년부터 시행 가능하다. 대부분 상속가구에서 기존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나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1950년 도입된 현 상속세 시스템을 75년만에 바꾸는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12일 공식 발표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개편안은 상속세 부과 기준을 현행 피상속인(사망자)에서 상속인(상속받는 배우자·자녀)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상속분 15억원을 자녀 3명이 똑같이 5억원씩 받으면 현재는 과세대상이 15억원이다. 유산취득세 도입 시 자녀별로 인당 5억원으로 과세 대상으로 바뀐다. 상속재산이 쪼개지는 만큼 누진세 부담이 완화된다.정부는 주요국 상당수...
[영상]“사지 말고 입양하세요.”이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반려동물을 펫숍에서 사지 않고 유기동물을 입양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유기동물 보호소로 위장한 이른바 ‘신종펫숍’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몇 년 사이 우후죽순 생겨난 신종펫숍들은 ‘보호소’ 혹은 ‘보육원’ 같은 간판을 달고서 여느 펫숍과 마찬가지로 어린 품종견을 고가에 팔고 있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파양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안락사 없는 보호소’라고 홍보하며 고액의 파양비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그런데 펫숍이 보호소인 척 영업해도 괜찮은 걸까요? 보호소인 줄 알고 신종펫숍에 맡긴 동물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뉴스토랑이 신종펫숍에 찾아가 그 실체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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