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국책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시됐다. ‘쉬었음’ 청년 통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노동을 연구하는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이 공공 부문의 버팀목 역할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명단을 공표했는데 한국노동연구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15~34세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로 고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2013년부터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올해 공표 대상은 76개로 공공기관 58개, 지방 공기업 18개다. 노동연구원은 최근 5년 중 2022년, 2024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연구원은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성과분석 및 향후 방향 연구’를 통해 “청년고용의무제 실시가 공공 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하자 “검찰은 이 사안으로 인해 여러 가지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이미 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되돌리기보다는 그 늪에 빠져들어 가는 모습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즉시항고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노 원내대변인은 천 처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천 처장은 대법관이다. 그가 굳이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은 즉시항고가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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