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금천구가 서울시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가구 중 복지급여가 여전히 필요한 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재신청을 안내하는 ‘Good Care 모니터링’ 사업을 서울시 최초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는 일시적으로 탈락사유가 발생하면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재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복지급여 수급을 포기하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 금천구의 설명이다.‘Good Care 모니터링’은 수급 탈락 가구를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재신청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안내를 진행해 다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금천구는 “지난해 2946가구가 기초생활보증 수급에서 탈락했다”면서 “이들은 수급과 비수급의 경계선상에 있는 위기가구로, 지원이 끊어지는 순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선정제외자 외에도 중지자 중 연간소득, 재산 변동내역이 확인된 가구다. 매년 변동되는...
지난 6일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당시 KF-16 전투기 조종사들이 최초 폭격 좌표를 잘못 입력했고, 이후 세 차례 표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는 공군이 아니라 사고 현장 인근 육군부대로부터 사고 보고를 받았고, 공군은 사고 발생 약 100분 후 국민에게 소식을 알렸다. 폭격 좌표 입력·확인, 지휘체계 내 보고, 대국민 공지 등에서 군이 총체적인 기강해이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고 발생 원인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조종사들은 훈련 전날 비행임무계획장비에 기입해야 할 좌표 15개 숫자 중에서 하나를 잘못 입력했다. 그러나 이후 조종사들은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세 차례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입력한 좌표를 종이로 출력한 뒤 확인하는 절차를 프린트 오류로 생략했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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