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은 14일이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 때문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사건 접수 후 최종변론까지 각각 50일과 81일이 걸렸고,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과 11일이 소요됐다.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이미 14일이 흘렀다.헌재가 주요 사건의 결정 선고기일을 이틀 연속 잡은 전례가 없어 이번주 중 윤 대통령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번주에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면 다음주 중 선고할 수 있다. 헌재가 여론 추이를 살피며 3월 말까지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절차상...
여야 정치 원로들이 10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요구했다.‘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모임엔 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서청원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정대철 헌정회장 등이 함께했다.이들은 간담회 후 낸 입장문에서 “국회 및 여야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위기 속에 빠져드는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구국의 차원에서 국민 모두가 곧 있게 될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박 전 의장은 간담회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결과에) 승복하자는 정도”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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