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EBS 차기 사장 공모에 8명이 지원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EBS 사장 공모를 진행해 ‘2인 체제’의 적법성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1일 EBS 사장에 지원한 8명의 명단과 이력서를 공개했다. 신동호 EBS 이사와 김영호 전 서울신학대 교수, 장두희 KBS 심의실 심의위원, 권오석 한서대 교수, 류남이 EBS 수석, 김덕기 전 KBS 경영평가단장, 김승동 한국NGO신문 대표, 박치형 고려대 특임교수 등이 지원했다.이중 신동호 후보에 대해선 공모 마감 전부터 ‘내정설’이 돌고 있다. 신 후보는 이진숙 위원장이 MBC 기획본부장이던 시절 아나운서 MBC 국장을 맡았다. 그는 2018년 ‘사내 블랙리스트’를 바탕으로 아나운서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 법인카드 사용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정직 6개월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후보는 MBC를 퇴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됐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한 잘못이 있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이 정치적 영향을 놓고 논의하고 있지만, 필자는 법원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구속기간 계산 방식의 타당성에만 집중해 논의하고자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은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10일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법원은 이를 “영장 서류가 실제 법원에 있었던 시간”으로 제한해서 해석했다. 예를 들어, 검사가 1일 오후 4시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내고, 법원이 2일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후 3일 오전 3시에 서류를 반환한 경우를 보자. 기존 실무에서는 서류 접수일을 포함하여 총 3일(필자의 계산에 따르면 2일)을 구속기간에 더해주었지만, 법원은 실제 법원에 있었던 3...
매봉산 자락에 자리잡은 저층주거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광역철도 신구로선 개통을 고려해 해당 지역을 역세권 2종7층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했다.서울시는 구로구 개봉동 49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신통기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오래된 저층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주거지는 이번 신통기획을 통해 1360가구 대단지로 바뀐다. 단지는 매봉산 자락과 어울리는 스카이라인과 통경 구간을 계획해 단지 어디에서나 매봉산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한다.서측의 매봉산 인접 지역은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6~10층 저층으로 배치했다. 개봉중학교 인접 단지는 학교 일조권 등을 고려해 저층을 주로 배치하면서 단계적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단지 내 개봉1동사거리 역세권 예정지 인접 동은 35층 내외 고층 타워형 주동을 배치하는 등 ‘매봉역뷰’와 ‘역세권’에 따라 특징을 살린 동 배치를 한다.물론 모든 입주민이 집에서 매봉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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