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후쿠시마 핵사고 14주년을 하루 앞둔 10일 탈핵-민주주의행진 준비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탈핵이 민주주의다’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당 지도부는 장외투쟁에 선을 그었지만, 의원들 농성을 제지하지는 않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탄핵 찬성 여론이 많은 중도층과 탄핵에 반대하는 강경 지지층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양동작전을 펼친다는 해석이 나온다.윤상현·강승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탄핵 각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12일 오후 2시까지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13일부터는 추경호·김기현·윤재옥·박대출·장동혁·박성민·정희용·김선교·이헌승 의원 등이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5명씩 조를 짜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추·박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서일준·김정재·조승환 의원 등도 헌재 앞에서 시위를 한 바 있다.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대통령 탄핵안을 각하할 수 있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수사 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것이 관행이나 수사 실무와 동떨어진 데다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형사소송법에는 체포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48시간’, 구속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기간이 ‘20일’(경찰·검찰 각 10일)로 돼 있다. 피고인이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이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제기하면 수사서류가 법원에 있는 기간만큼 제외해 그만큼 피고인의 실제 구속기간은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구속과 관련된 ‘기간’을 날짜 수로 계산해왔다.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결정은 이 같은 법률 규정과 수사·재판 실무를 모두 뒤엎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앞으로 계산이 복잡해질 것”이란 말이 나왔다. 특히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과 함께 체포적부심 청구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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