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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업·경영자 단체만 불러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여야, 법안에 포함 여부 두고 ‘대립’정부, 기업 요구 관철 위해 ‘여론전’노동계 “주 64시간 굳어져” 반발정부가 반도체 업계의 ‘주 52시간 예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여론전에 나섰다. 연장근로 주체인 노동자 측은 쏙 빼고 기업만 초청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고는 “정부 차원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쎄미켐의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반도체 업계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주요 이해당사자인 노동자 측은 이 간담회에 초대받지 못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반도체 소재 기업,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기업단...
대학가에서 살인하겠다고 인터넷에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춰 관대한 양형을 되풀이하면 유사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1심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조치는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했다.A씨는 2023년 8월 5일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 유명 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다 죽여버린다”는 제목으로 “사제 총 만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A씨가 쓴 글로 인해 경찰관들이 해당 대학교 인근으로 출동하기도 했다.A씨가 글을 올릴 시기에는 ‘분당 흉기 난동’과 ‘신림동 흉기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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