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가입자를 뺏어오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 번호이동 가입자 수 조정을 담합한 혐의로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1000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가 한 곳으로 쏠리지 않도록 담합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114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426억6200만원으로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았고,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 KT 330억2900만원을 부과받았다.사건의 발단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이다. 단통법은 고객 유치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액수(최대 30만원)를 제한한다. 통신 3사는 단통법 시행 후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서초동 시장 상황반’을 운영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초동 시장 상황반’에서 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하자 “검찰은 이 사안으로 인해 여러 가지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이미 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되돌리기보다는 그 늪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즉시항고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노 원내대변인은 “천 처장이 굳이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은 즉시항고가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7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즉시항고로 잘못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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