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진적 지배구조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가 해소되는 첫걸음이 될지 주목된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환영했으나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이번 상법 개정안은 회사로 한정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됐던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해 일반주주의 주주권 행사도 독려한다. 일반주주를 두텁게 보호하고 일반주주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상법 개정은 밸류업프로그램을 비롯해 정부가 최근 수년간 추진중인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 퍼즐로 꼽힌다. 그동안 연기금을 비롯한 외국계 투자자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 요소로 꼽았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와 금융당국이 직접 이사회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을 ...
목포해경은 해양오염물질을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6000t급 화물선 A호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해경은 지난 12일 오후 1시쯤 목포해양대 앞 해상에 검댕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검댕은 그을음이나 연기가 엉겨서 생기는 검은빛의 물질이다. 선박 엔진이나 연료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탄소 입자로 대기와 해양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선박에서 검댕 등 폐기물을 해상에 유출할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수사에 나선 해경은 선박 약 50여척의 항적을 대조해 A호를 용의 선박으로 특정했다. 이후 추적에 나서 진도군 독거도 남동쪽 해상에서 A호를 검거했다.A호는 검댕 약 9.34kg가량을 해상에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 경비함정과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보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다.해경 관계자는 “적발한 A화물선에 대해 기준에 적합한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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