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경찰, “하청업체 현장소장·안전관리자 모두 없었다”원청 현장소장·안전관리자 유무에는 “말할 수 없다”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당시 현장에는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모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부산경찰청은 13일 불이 난 작업장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화기 작업이 진행됐으나 불티 비산 방지 덮개와 방화포가 없었다고 밝혔다.해당 공사를 맡았던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책임자(현장소장)와 안전관리자는 모두 사고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소장은 다른 현장에 있었고, 안전관리자는 지난해 12월 퇴사했으며 그 이후 공석이었다.경찰은 원청업체의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경찰은 “수사상 보안 때문”이라고 밝혔다.현재 경찰은 10명 이상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나 구체적인 혐의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입건한 사람 가운데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관계자의 수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화기 작업...
최근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명목임금 인상으로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세 부담의 증가, 현금급여와 국채의 실질가치 감소 등을 통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감소시킨다. 특히 근로소득자의 경우 명목임금이 물가상승률을 100% 반영해 실질임금이 유지되더라도 명목임금은 높아진 소득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조세 부담이 증가한다.국세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3년까지 1인당 평균급여와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1.9배와 1.5배 늘었지만, 근로소득세는 6.1배 증가했다. 명목임금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를 적용하는 소득세율체계에서 근로소득자가 전보다 높은 과표구간의 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2019년 이후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도 명목임금이 증가했지만, 물가상승을 따라잡지 못해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높아지면서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했다.정부가 세법을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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