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honetechtop.co.kr/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총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플랫]안희정, 손배소송 패소···“피해자에 8347만원 지급하라”[플랫]<김지은입니다 - 안희정 성폭력 고발 554일간의 기록>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지금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일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천 처장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 양의 유가족이 인터넷 악성 댓글 게시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1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김양의 유가족이 이날 김양과 유가족 관련해 악의적인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게시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악의적인 비방과 댓글 등 5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김양 유가족 신고를 받고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명은 명예훼손 혐의로 검거하고 나머지 4건의 게시글 작성자도 일부 신원을 특정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측은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고인 유가족이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만큼 비방글 게시자 모두를 검거하고 대면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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