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국적사 항공기 3대 중 1대가량이 전력 공급 중단(셧다운) 시에도 블랙박스를 작동케 하는 ‘대체동력원(RIPS)’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국적기에 한해 RIPS 장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발생한 ‘4분7초’의 블랙박스 공백이 기존 항공기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토부는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국적사가 새로 들여오는 항공기에 대해 제작연도와 관계없이 RIPS 장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흔히 쓰이는 블랙박스라는 표현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자료기록장치(FDR)를 통칭한다. RIPS는 이 중 하나인 CVR에 셧다운 시 10분 내외의 동력을 제공하는 장치다. 지난해 12월 참사가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에는 RIPS가 없어 충돌 전 4분7초의 조종실 음성이 기록되지 않았다. 현행법은 2018년 이후 제작된 항공기부터 RIPS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해당 항공기는 ...
‘구속 취소시 검사의 즉시항고’를 명시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4년 위헌여부를 심리했고 당시 검찰은 이 조항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일 수 있어 포기했다’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2004년 검사의 구속 취소시 즉시항고 법률 조항의 위헌여부를 심리했다. 사기미수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2003년 5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97조3항(현재 97조4항) 등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하자 ‘구속 취소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93조와 함께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에게도 즉시항고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004년 2월 93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
유엔이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불법구금을 국제사회가 확인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재차 요구했다.유엔 인권이사회의 임의구금실무그룹(WGAD)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장기 억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GAD는 자의적 체포와 구금 사례를 조사하는 유엔 기관이다.WGAD는 의견서에서 “북한에 의한 선교사들의 자유 박탈은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라며 “이들을 즉시 석방하고, 보상과 배상, 독립적 조사,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밝혔다. WGAD는 요구사항들에 대한 이행 시한을 의견서 송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WGAD가 의견서를 채택한 근거로 북한이 선교사들의 체포·구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그들의 신념과 의견을 표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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