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국가를 지탱하는 권력의 근본적 힘은 ‘책임’에서 나온다. 권력의 무게에 비례해 운명을 걸어야 할 결정이 많기 때문이다. 막스 베버는 정치에서의 치명적 두 죄악 중 하나로 “책임성의 결여”를 꼽았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할 거라고 한다. 법안 공포시한(15일)까지 뭉개다 밀린 숙제 털 듯하는 것이다. 3개월도 안 돼 8번째 거부권인데,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보다 빠른 속도다. 여소야대 국회의 입법권을 거부권으로 무력화하던 대통령 윤석열(25회 행사)의 권한만 아니라 악정도 승계한 듯하다. 오죽하면 ‘거부권 권한대행’이란 말이 나올까.“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던 최 권한대행의 초심은 딱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까지였다. 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내란특검법은 ‘정치권 합의’를 촉구하며 두 번 거부했다. 마은혁 헌재재판관 임명도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거부하더니 헌재의 권한침해 결정에 “존중...
올들어 가족을 살해하는 ‘친족 살인’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친족 살인 범행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북 칠곡군 한 아파트에서 11일 20대 아들이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을 저지른 뒤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20대 아들고 60대 어머니가 숨졌다.칠곡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41분쯤 칠곡 한 아파트 1층 화단에 20대 A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 등에 접수됐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이후 출동한 소방대원이 같은 아파트 12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어머니 B씨(60대)를 발견했다. 이 아파트 7층에서는 아버지 C씨(50대)도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씨는 사망했고, C씨는 치료 중이다.경찰은 A씨가 아파트 12층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 7층으로 내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회사 제품 등과 관련한 각종 논란에 사과했다.백 대표는 13일 더본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이슈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다”면서 “특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동안 제기된 모든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면서 “저에게 주신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백 대표는 “법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대해 신속히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또한 상장사로서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사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더본코리아는 충남 예산군에 있는 백석공장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외국산 원료로 제품을 생산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에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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