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중국 법원이 인공지능(AI)를 이용해 ‘음란 소설’을 써서 해외사이트에 판매한 웹소설 작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중국 계면신문은 14일 후베이성 다예시 인민법원이 AI를 이용해 음란 소설을 써서 해외 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로 커모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0위안(약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도 명령했다.신문에 따르면 이는 AI를 이용해 음란 소설을 집필한 행위에 대한 첫 판결이다.웹소설 작가인 커씨는 AI를 이용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수십편의 음란 소설을 썼으며 이를 해외 사이트에 판매해 총 2만위안(약 400만원) 이상을 벌었다.중국 형법 제363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음란물을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유포에 3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통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가능하다.다예시 인민검찰...
난임과 골반통을 유발하는 자궁내막종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카테터 유도 경화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난소 기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 가임기 여성에게 부담이 됐던 기존의 수술 치료법과 동등한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연구진은 밝혔다.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김슬기 교수, 영상의학과 이재환 교수 연구팀은 2020~2022년 해당 시술을 받은 난소 자궁내막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진단·중재 영상의학(Diagnostic and Interventional Radiology)’에 게재됐다.자궁내막종은 가임기 여성 중 약 10%가 앓을 정도로 흔히 발병한다. 자궁내막 조직이 원래 있어야 할 자궁 내부가 아니라 난소·복막·나팔관 등에서 증식하는 질환인데, 그 중 난소에 생기는 난소 자궁내막종이 가장 흔하다. 이 질환에 대한 기존의 표준 치료법은 복강경을 통해 문제를 일으키는 병변을 제거하는 수술로, 수술 과정...
전국의 ‘골칫덩이’ 빈집을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철거하게끔 재산세 감면 등의 적극적 장려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혜택을 주는 방안에도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빈집에 ‘세금’을 따로 붙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방치된 빈집이 사회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지방세의 혜택과 부담을 균형 있게 활용해 소유자가 빈집을 자발적으로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통계청 주택총조사를 보면, 전국의 빈집(미거주 주택)은 2015년 106만9000호(전체 주택의 6.5%)에서 2023년 153만5000호(전체 주택의 7.9%)까지 늘었다.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빈집은 화재나 범죄 위험이 있고 주변 지역까지 황폐하게 만든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보고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문제는 소유자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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