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국토교통부가 홈플러스 매장을 자산으로 편입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에 나섰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임대료를 미납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국토부는 5개 리츠 운용사를 대상으로 대출금과 자산 현황, 임대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 점포를 자산으로 편입한 이들 리츠의 장부 가액은 1조2000억원가량이다.앞서 홈플러스는 점포를 팔아 현금화하고, 이를 다시 빌려 영업을 이어가는 ‘매각 후 재임차(세일 앤드 리스백)’ 전략을 펼쳐왔다. 이 같은 유형의 점포를 자산으로 편입한 리츠는 홈플러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해왔는데,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에 들어가면서 리츠도 함께 위기에 노출된 것이다.대표적으로 홈플러스 평촌점·사당점을 자산으로 담은 리츠 2개를 운용하는 KB부동산신탁과 연수점을 리츠 자산으로 담은 신한리츠운용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후 부실자산...
“어머님, 이제 고1 애들은 고교학점제에 내신 5등급제잖아요. 내신 1등급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경쟁력을 보일 방법이 생기부(생활기록부) 비교과 뿐인 거죠. 1학년일수록 생기부 대비를 빨리 스타트해야 해요.”지난 6일 ‘고교학점제 컨설팅’으로 검색해 찾은 서울 강남구의 입시학원 관계자는 다른 학생들이 이미 고교학점제 대비를 시작했다면서 불안심리를 부추겼다. ‘1학년부터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냐’고 묻자 “최적의 시기는 학기 시작 전이다. 다른 학생들은 이미 2월부터 시작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올해 전국 고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에 들어가면서, 학교 현장과 학생·학부모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 중이다. 일부 학교에선 안내가 부족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교육제도 변화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교육 시장이 학부모들의 불안한 심리와 정보 부족을 겨냥해 한학기 수백만원대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 양극화를 부추길 우려도 제기된다.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직...
경찰이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 27건을 적발해 범죄수익 65억원을 환수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27건 중 중국으로 유출된 건수가 20건으로 나타났다. 미국 3건, 일본·베트남·독일·이란 등 각 1건이 뒤를 이었다.기술별로는 반도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디스플레이 8건, 전기전자 3건, 정보통신 2건, 자동차철도·조선·생명공학·기계·기타 각 1건이었다.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지난해 11건이었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주력산업과 관련해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기술을 말한다.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2건에 불과했던 국가핵심기술 유출 적발은 지난해 11건으로 급증했다.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 비용 등을 특정하고,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 등을 통해 8개 사건에 65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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