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투자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다시 확정했다. 지난 12일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자 즉시항고 여부를 재검토했지만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앞서 구속기간 ‘날’ 산입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천 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이야기하니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기로 확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검찰총장 대통령 감싸기’라는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우선 ‘즉시항고 제기로 방향을 바꾸면 기존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세운 논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410조는 ‘즉시항고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
충남 보령시는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만세보령 청년 천원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입주 대상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예정)이 돼 있으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증빙이 가능한 18~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 등이다.거주기간은 최장 6년이다. 기본 2년에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500만 원이다.공급 규모는 명천동과 대천동 등 시내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 총 10호다.지난해 보령시가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완료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갖춰져 있다.보령시는 오는 26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고, 입주자 선정과 계약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7~30일 입주를 받을 예정이다.자세한 신청 방법과 관련 정보는 보령시 누리집(brcn.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보령시는 향후 청년 천원주택 공급 규모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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