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합의한 상황에서 정부가 12일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세한 영향으로 세수가 15% 줄어든 상황에서 상속세 감세까지 더해지면 세입 기반이 더욱 취약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원포인트 상속세법 개정’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는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혜택은 고액 자산가에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현황 자료를 보면 상속세를 낸 피상속인 1만9944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1만115명에게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이 가운데 배우자 상속공제 규모가 25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인 인원은 390명이다. 이들 중 일부만 상속재...
북한이 접경 지역인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한국군 전투기의 민간 오폭 사건에 대해 12일 “폭탄이 조금만 더 북쪽으로 투하되여 우리의 국경선을 넘어섰더라면 사태가 어떻게 번져졌겠는가”라는 평가를 처음 내놨다. 남북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 발광적으로 벌어지는 미국 주도의 쌍무 및 다무적 합동 군사 연습이 어째서 그토록 위험천만하며 세인의 규탄을 받아 마땅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최근 발생하였다”며 “괴뢰전투기 2대가 민간 마을을 겨냥하여 공습을 가하는 초유의 ‘동시 오폭’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한국 공군 KF-16 전투기 2대가 지난 6일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서 MK-82 폭탄 총 8발을 표적으로부터 약 10㎞ 떨어진 민가에 오폭한 사건을 거론한 것이다.통신은 “조종사...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당 지도부는 장외투쟁에 선을 그었지만, 의원들 농성을 제지하지는 않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탄핵 찬성 여론이 많은 중도층과 탄핵에 반대하는 강경 지지층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양동작전을 펼친다는 해석이 나온다.윤상현·강승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탄핵 각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12일 오후 2시까지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13일부터는 추경호·김기현·윤재옥·박대출·장동혁·박성민·정희용·김선교·이헌승 의원 등이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5명씩 조를 짜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추·박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서일준·김정재·조승환 의원 등도 헌재 앞에서 시위를 한 바 있다.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대통령 탄핵안을 각하할 수 있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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