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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심리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8차 변론 때까지 나온 양측 주요 주장과 쟁점 등을 명확히 하고 주요 증거에 관해 정리한 뒤 남은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조사다. 이날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0일로 예정된 추가 증인 신문 외에는 막바지 절차만 남겨놓게 된다. 탄핵심판에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끝나면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헌재는 오는 20일 추가 기일을 지정해 증인 신문을 더 하기로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과 겹친다면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
정부와 국민의힘이 18일 국회에서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와 관련 대응 방향과 국내 AI 인프라 확충 등을 논의한다.정부에서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AI 등 첨단 기업을 위한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특히 AI 업계와 전문가들은 AI 기본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AI이용자보호법 등에 의한 4중 중복 규제를 우려하여 각종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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