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개인 소송을 대신 수행하며 근거로 들었던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대통령비서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023년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과거 의혹에 대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가 무엇이냐”는 취지로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운영 규정 10조 별표’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운영 규정 내용을 밝혀달라며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운영 규정이 공개되...
경남 함안군은 지역 대표 민속 문화행사인 ‘칠원고을줄다리기’를 오는 22일 칠원읍사무소 앞에서 펼친다고 13일 밝혔다.이 행사는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한해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행사는 1960년대까지 매년 열리다가 근대화 등으로 중단된 뒤 2005년부터 재현돼 올해로 15회째를 맞는다.줄은 길이가 130ｍ, 무게가 40t에 달한다. 주민 3000명이 청룡과 백호팀으로 나뉘어 3전 2승제로 줄다리기를 한다.줄다리기에서 이긴 팀은 풍년이 들고 병도 생기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 매번 팽팽한 접전이 펼쳐진다고 군은 전했다.행사 전날 군은 같은 장소에서 마을별 윷놀이 대항전과 민속놀이 체험, 전야제 행사도 한다.조근제 군수는 “칠원고을줄다리기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이자 공동체 의식 함양과 주민 단합을 통해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되는 소중한 자산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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