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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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로 지난 8일 석방되면서 서울의 대학 곳곳에서 다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석방한 법원과 검찰을 규탄하면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했다.서울대학교 학생·교수·직원·동문은 11일 열린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까지 받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석방됐다”며 “이 나라에서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숙명여대·경희대·홍익대에서도 윤 대통령의 석방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졌다.서울대를 비롯한 대학들의 시국선언에서는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과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숙명여대 학생 장지원씨는 “재판부의 주장과, 내란 옹호 세력이 보란 듯이 목소리를 키우는 현 시국을 볼수록 사법부가 내란범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법...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대중 야당 같았으면 ‘이 지혜스럽지 못한 일을 우리가 포용하겠다, 다 안고 가겠다’ 그러면 끝나버릴 일”이라고 11일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었다면 비상계엄을 포용했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전 대통령 측은 “후안무치”라고 했다.인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포용했으면) 야당이 집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걸 보여줬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탄핵, 특검, 탄핵, 특검. 6개월 전부터 한 거를 (비상계엄 이후에도) 계속 보이니까 ‘이분들은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구나’ 판단한다”고 말했다.인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12·12 쿠데타와) 다른 점은 전두환이라는 투스타(소장)가 정권을 탈취했는데 지금은 최고통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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