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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시한을 사흘 앞두고 임시예산안을 처리했다. 다만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해당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11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는 찬성 217표, 반대 213표로 임시예산안이 가결됐다. 공화당이 마련한 임시예산안은 올해 9월30일까지 유효하며, 2024 회계연도 지출 규모에 준해 국방 분야 외 예산을 130억 달러 삭감하고, 국방 예산은 60억 달러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이번 임시예산안은 연방정부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대폭 감축하는 길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실제 표결에서 공화당 이탈표가 1표에 그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임시예산안이 셧다운 기한 내에 상원에서 처리될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상원은 공화 53석, 민주 47석(무소속 ...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가입자를 뺏어오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 번호이동 가입자 수 조정을 담합한 혐의로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1000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가 한 곳으로 쏠리지 않도록 담합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114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426억6200만원으로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았고,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 KT 330억2900만원을 부과받았다.사건의 발단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이다. 단통법은 고객 유치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액수(최대 30만원)를 제한한다. 통신 3사는 단통법 시행 후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서초동 시장 상황반’을 운영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초동 시장 상황반’에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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