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구속 취소시 검사의 즉시항고’를 명시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4년 위헌여부를 심리했고 당시 검찰은 이 조항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일 수 있어 포기했다’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2004년 검사의 구속 취소시 즉시항고 법률 조항의 위헌여부를 심리했다. 사기미수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2003년 5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97조3항(현재 97조4항) 등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하자 ‘구속 취소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93조와 함께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에게도 즉시항고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004년 2월 93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
국세청은 11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세청장과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세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스가타 총회) 이후 양국 국세청장이 5개월 만에 다시 만난 것이다.양국 청장은 회의에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세정 선진화와 베트남 진출기업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MOU)를 갱신해 과세당국 간 교류 활성화에 합의했다.강민수 국세청장은 회의 전 현지 세정간담회를 열고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주요 세무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강 청장은 수출 기업을 상대로 베트남 국내 부가가치세의 신속·원활한 환급 처리 등 적극적인 한국 기업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양국 청장은 정례적인 국세청장 회의와 지방청장 회의를 통해 양국 과세당국 간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무자 차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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