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수립된 시리아 과도정부가 법치의 근간이 될 새 ‘헌법 선언’을 발표했다. 헌법 선언문에는 언론의 자유, 여성의 권리, 국민 통합, 삼권 분립 등의 내용이 담겨 시리아에서 오랜 기간 이어져온 철권 통치가 마침내 종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시리아 국영 SANA통신 등에 따르면 과도정부 전문가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대화화의의 논의를 기반으로 새 헌법 선언문을 마련했으며, 선언문에 ‘의견, 표현, 정보, 출판과 언론의 자유’가 명시됐다고 발표했다. “시리아 국가와 국민의 통합과 문화적 특성의 존중에 노력한다”는 표현도 담겼다.전문가위원회는 “사회적 안보와 자유의 균형을 이루고자 ‘권리와 자유’에 대한 특별한 장을 포함했다”며 “사유재산권, 여성의 교육·노동 참여권과 정치적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달 출범한 시리아 국민대화회의는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 정치권과 시민사회, 종교계 등 각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가 있다”고 했다.공소시효 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특검법안은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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