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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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 27건을 적발해 범죄수익 65억원을 환수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27건 중 중국으로 유출된 건수가 20건으로 나타났다. 미국 3건, 일본·베트남·독일·이란 등 각 1건이 뒤를 이었다.기술별로는 반도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디스플레이 8건, 전기전자 3건, 정보통신 2건, 자동차철도·조선·생명공학·기계·기타 각 1건이었다.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지난해 11건이었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주력산업과 관련해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기술을 말한다.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2건에 불과했던 국가핵심기술 유출 적발은 지난해 11건으로 급증했다.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 비용 등을 특정하고,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 등을 통해 8개 사건에 65억여원...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 양의 유가족이 인터넷 악성 댓글 게시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1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김양의 유가족이 이날 김양과 유가족 관련해 악의적인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게시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악의적인 비방과 댓글 등 5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김양 유가족 신고를 받고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명은 명예훼손 혐의로 검거하고 나머지 4건의 게시글 작성자도 일부 신원을 특정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측은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고인 유가족이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만큼 비방글 게시자 모두를 검거하고 대면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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