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랭킹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장소인 광주에서 전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두고 “민주주의 모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두환의 불법계엄으로 계엄군 총칼에 수천 명이 죽고 다친 광주로 찾아가 불법계엄 옹호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과연 사람인가”라며 “억울하게 죽임당한 피해자의 상가집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부리는 악마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적었다.이 대표는 이어 “한달음에 저도 광주로 가고 싶었을만큼 불안했지만 광주는 역시 달랐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 민주주의를 향한 위대한 국민께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바로 옆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 역시 대규모 인원이 몰리고, 두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전날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선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연 집회에는 주최 측...
국회 국방위원회가 18일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두 달이 지나 계엄법 논의가 본격화했다.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법률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계엄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안건에 오른 계엄법 개정안은 60개에 달했다.이날 계엄법과 관련해 논의를 매듭짓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개수도 많을 뿐더러 각 법안의 위헌성 소지를 검토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위헌성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어차피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서 제지를 당할 것”이라며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권한 등은 헌법 77조에 규정돼 있다. 계엄법에는 계엄 선포의 공고 및 통고, 계엄사령관 임명 및 계엄사령부 설치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겼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앞다퉈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열린다. 윤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도 맡고 있어 내란 재판의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다.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만큼 직접 구속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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