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향해 “뜬금없이 ‘탄핵중독’ 프레임을 들고 나와 억지를 부리는 모습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다른 당을 비판하기 이전에 줄탄핵 기각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해야할 것”이라고 맞받았다.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내란 수괴를 법 기술로 탈옥시킨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그런데도 탄핵 호들갑을 떨며 심우정 총장을 감싸는 이 의원의 심사를 모르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민주당이 심 총장에 ‘도주원조죄’ 고발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민주당이 형법전 한 귀퉁이에나 존재하는 ‘도주원조죄’라는 희한한 죄목까지 들먹이면서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또 만지작 거리고 있다”며 “이 정도면 탄핵중독”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고발당하니 이참에 검찰에 잘 보이려는 거냐”며 “내란 수괴 ...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은 14일이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 때문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사건 접수 후 최종변론까지 각각 50일과 81일이 걸렸고,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과 11일이 소요됐다.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이미 14일이 흘렀다.헌재가 주요 사건의 결정 선고기일을 이틀 연속 잡은 전례가 없어 이번주 중 윤 대통령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번주에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면 다음주 중 선고할 수 있다. 헌재가 여론 추이를 살피며 3월 말까지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절차상...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합의한 상황에서 정부가 12일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세한 영향으로 세수가 15% 줄어든 상황에서 상속세 감세까지 더해지면 세입 기반이 더욱 취약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원포인트 상속세법 개정’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는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혜택은 고액 자산가에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현황 자료를 보면 상속세를 낸 피상속인 1만9944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1만115명에게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이 가운데 배우자 상속공제 규모가 25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인 인원은 390명이다. 이들 중 일부만 상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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