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합의한 상황에서 정부도 12일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세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영향으로 세수가 15% 줄어든 상황에서 상속세 개편까지 이뤄지면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세입 기반은 더욱 취약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이미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합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골자로 하는 ‘원포인트 상속세법 개정’ 가능성이 커졌다.현재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는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혜택은 고액 자산가에만 돌아갈 전망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상속세 현황 자료를 보면 상속세를 낸 피상속인 1만9944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1만115명에게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된다.이 가운데 배우자 상속공제 규모가 25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인 인원은 390명...
중국이 이란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러시아, 이란과의 3국 외교차관 회담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14일 ‘이란 핵 문제를 다루는 중국·러시아·이란 베이징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발표에 따르면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회담을 주재하고,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교차관과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이 참석한다. 마오 대변인은 “3국은 이란 핵 문제와 기타 공동의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번 3국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무기 개발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협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이란이 반발한 가운데 이뤄진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최대 압박’ 정책을 다시 추진한다고 선언한 뒤 지난 7일 이란과 평화 합의 체결을 희망한다는 서한을 보냈다.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튿날인 8일 서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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