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스포츠중계 12·3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은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다”며 ‘여 전 사령관에게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았다’는 홍 전 차장 진술을 반박했지만, 홍 전 차장 통화 상대방인 여 전 사령관 또한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다.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은 여 전 사령관의 검찰 진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조서를 보면 여 전 사령관은 “홍장원씨가 저에게 ‘뭐 도와줄 것이 없냐’고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님이 명단 말씀해주신 것을 말했고, 어디있는지 위치 확인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위치 확인을 도와달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다”며 “홍장원과의 통...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판할 목적으로 만든 ‘행번방’(문 대행 이름의 가운데 글자와 N번방의 조어)이라는 용어가 정치권과 언론에도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로지 누군가를 공격할 목적으로 N번방의 자극성만을 활용하고 있다”며 “정작 N번방의 구조적 문제는 희석되고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하고 있다”고 말했다.‘행번방’이라는 용어는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디시 미정갤)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11일부터 나타났다. 문 권한대행의 고교 동창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에 음란물이 대거 올라왔는데, 이를 N번방 사건에 빗댔다.전문가들은 ‘행번방’이라는 용어는 성범죄 피해자가 상기할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1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들은 유사한 말이 나오면 자신의 상처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점을 진짜 염두에 두고 있는지 꼭 묻고 싶다”고 말...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고급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저급문화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 같다. 이는 마치 조선 말 성리학자들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다가 끝내 나라를 침탈당한 모습과 유사하다.이러한 상황의 원인 중 하나는 학교 제도권 내에서의 교육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는 토론식 문제 해결 능력, 민주주의 원리, 선동 정치를 판단하는 능력, 진정한 능력주의, 봉사활동이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등을 가르치거나 배우지 못한다. 학생들은 서열화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문제 외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이러한 교육제도에서는 미래 세대들이 사회 지도층이 되어도 조직이나 국가를 이끌어 나가기 어렵다. 사회를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여전히 산업화 시대에 사용했던,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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