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미·우크라 사이 가교 역할 스타머 영국 총리 ‘호평’ 독일 새 총리 유력 메르츠“유럽 안보 스스로 지키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 올린 관세전쟁과 유럽 안보 위기 여파로 세계 중도파 지도자들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충격과 공포’ 정책이 세계 정치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재편하고 있다”며 “관세와 대서양동맹에 대한 미국의 위협이 중도파 지도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보도했다.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사진)가 가장 눈에 띈다. 스타머 총리는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정상회담 파행 이후 두 나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휴전 협상을 끌어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NYT는 “우크라이나에 유럽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바삐 노력하는 스타머 총리의 ‘회오리 외교’는 영국 정치권 전반에서 찬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정치전문매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택 시장의 전세 계약을 10년간 보장하자는 제안이 나와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 도리어 전세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급격히 월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론 공공 임대 주택 확충 대책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전날 내놓은 ‘20대 민생의제’를 살펴보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2년씩 10년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이상 연장도 가능케 한다는 내용이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5%)도 신규 계약에 적용토록 했다. 현재 2+2년 연장, 연장 시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핵심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민주당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최초 계약 후 10년 임차를 보장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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