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구중계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외쳐온 한국 정부의 처지가 궁색해졌다. 정부가 국내 핵무장론 확산을 방관·조장하면서 한·미 동맹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핵 비확산’ 기조를 분명히 하며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한국은 SCL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됐지만 SCL 전체로 보면 ‘테러리스트 국가’로 규정된 북한과 같은 목록에 포함됐다. 핵 미보유국으로서 미국 핵우산을 제공받는 동맹국 중에서는 사실상 유일하게 목록에 들어가 있다.윤석열 정부가 내세워온 한·미 동맹 성과도 무색해졌다. 중국·러시아와 거리를 두는 리스크를 감내하며 미국과 초밀착해 한·미·일 군사협력에 가담했지만 미국의 조치는 냉정했던 셈이다.미국의 SCL 포함 조치의 배경으로는 한국의 ‘핵무장론’ 확산이 주요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1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임명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5인 체제 의결을 거쳐 신임 이사진을 임명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1·2심은 2인 체제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며 방문진 이사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항고·재항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효력이 확정됨에 따라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여...
유정복 인천시장은 13일 청년들의 만남을 지원하고, 결혼과 돌봄 환경을 개선하는 ‘i(아이) 플러스 이어드림, i 플러스 맺어드림, i 플러스 길러드림’ 등 신규 출생 지원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i 이어드림’은 바쁜 일상으로 인한 사회적 교류 감소와 결혼중개업체 이용료 부담 등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미혼남녀(24~39세)들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을 주선하는 사업이다.‘i 맺어드림’은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에게 인천 내 공공시설 15곳을 무료 예식장으로 개방해 맞춤형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결혼식 비용도 1쌍에 1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i 길러드림’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 지원 960시간을 초과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1040시간까지 80시간의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는 ‘1004천사돌봄’, 맞벌이 가구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주말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틈새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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