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폰테크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박 전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안산시의원 공천을 희망하던 A씨와 B씨에게 “힘 써주겠다”며 각각 3000만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의원 측은 “개인적인 금전 거래였다”며 공천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선 공천 대가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1·2심은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공천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후 구체적인 액수를 전달한 점 등을 인정하며 “돈을 수령한 행위...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들이 주 52시간 넘게 일하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 특례를 이달 중 시행한다.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담으려던 계획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어려워지자 행정조치로 방향을 튼 것이다.고용노동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 넘게 일할 경우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노동자 동의를 받아 주 64시간까지 일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지침상 반도체 연구·개발직 인가 기간은 최대 3개월로, 3번 더 연장해 총 12개월 동안 주 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다.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직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1회당 6개월로 늘리고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6개월 인가 시 첫 3개월은 주 64시간, 그다음 3개월은 주 60시간 일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기업이 6개월 특례를 신청하면 인가 기간 중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도록 특별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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