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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시됐다. ‘쉬었음’ 청년 통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노동을 연구하는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이 공공 부문의 버팀목 역할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명단을 공표했는데 한국노동연구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15~34세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로 고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2013년부터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올해 공표 대상은 76개로 공공기관 58개, 지방 공기업 18개다. 노동연구원은 최근 5년 중 2022년, 2024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연구원은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성과분석 및 향후 방향 연구’를 통해 “청년고용의무제 실시가 공공 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 시한을 하루 앞둔 13일(현지시간) ‘공화당표 예산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해온 민주당의 기류에 변화 조짐이 보인다.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제 임무”라며 “정부가 계속 운영되고 셧다운 되지 않도록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그는 이번 정부 예산안에 대해 “심각하게 당파적이며, 이 나라에 필요한 일을 다루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나쁜 예산안이지만, 정부 셧다운 가능성은 더 나쁜 결과를 국민들에게 초래한다”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슈머 원내대표는 “정부 셧다운은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정부 서비스를 파괴할 수 있는 제한 없는 권한을 얻게 될 것”이라며 “가장 취약한 국민이 정부 폐쇄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이는 14일 상원에서 예정된 예산안 표결에 찬성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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