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거세게 비판하며 윤 대통령 파면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원의 엉뚱한 결정을 보면서 국민 사법 불신이 커졌다”며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보며 대한민국 법치는 사회 특권층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을 향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생각해달라”며 “윤석열 탄핵심판에는 진영도 이념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검사장 회의를 또 열어서 내일까지인 즉시항고 기간을 넘길 생각인가”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바른길을 가라”고 말했다.민주당에선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심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공군 조종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1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입건됐다. 이 조종사들의 비행 자격 유지 여부는 다음 주에 결정된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제38전투비행전대 소속 KF-16 전투기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직간접 원인 등에 대해 계속해서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종사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이다. 해당 조항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군형법에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존재하지 않아 형법을 적용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형법 제69조 군용시설 등 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조항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이들 조종사들의 비행 자격 유지 여부는 다음 주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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