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정부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시장 안팎에선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금으로 건설사의 ‘악성 부동산’을 떠안아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와 LH는 조만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매입 공고를 내놓을 예정이다. 미분양 주택을 가진 사업자로부터 매도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매입 대상을 선정한다. 정부는 매입물량을 6년간 전세로 살다가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통상 정부가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는 대상 주택에 대한 심의를 LH가 맡는다. 이번에 정부가 결정한 3000가구 매입을 선정하는 것도 LH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LH 관계자들 사이에선 ‘건설사의 분양 실패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시장 안팎에선 ‘준공 후 미분양’ 자체가 입지 조건 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분양이 이뤄지지 않았던 물건인데 향후 부동...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와 석방을 결정한 법원과 검찰의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일각에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법의 허점을 파고든 것일 뿐”이라며 비판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충분히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문제”라는 주장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도 “기존 구속기간 산정법이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불리하다고 봤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부분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지금까지 법원과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에서 피고인 이익을 보장하는 ‘사법정의’는 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권력자·특권층에서만 확대됐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석방과 같은 일은 역대 주요 사건에서 되풀이됐다. 상당수 사례가 권력자나 특권층 등 유력 인사들의 사건에서 나타났다. 법을 ...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상에서 광고료를 받고 쓴 게시글인데도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가 지난해 2만 건 넘게 발견됐다. 자진 시정된 게시물 수는 2만6000여 건에 달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릴스 등 숏폼 콘텐츠의 뒷광고가 크게 늘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만광고(뒷광고)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해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이 발견됐다고 16일 밝혔다. 자진 시정된 뒷광고 게시물은 총 2만6033건이었다. 공정위 요청을 받고 광고주·글 작성자가 추가로 수정한 게시물 수가 포함돼 자진 시정 게시물은 점검 실적보다 더 많다.‘뒷광고’는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다. 통상 높은 광고 접근성과 저렴한 광고 단가로 영세사업자(광고주)나 일반인(게시글 작성자)의 참여 비중이 높은 게 특징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따르면 글 작성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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