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동료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19일 공적자 기록 변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서구청 공무원 A씨 등 4명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 등 2018년부터 20202년까지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적정한 사유 없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4169건을 면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엔 전·현직 공직자 52명(75건)이 포함됐다.서구 5급 이상 공직자 1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 징계를 받았다. 또 6급 이하 직원 28명에게도 경징계가 처분됐다.A씨 등은 단속 기록에 면제 사유가 되는 허위 사실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단속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행위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징계도 견책 또는 불문에 그친 점 등을 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면전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그런 일이 생기면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해충돌이 생기면 당신(머스크)은 (업무에) 관여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보수 성향의 언론인 숀 해너티가 지난주 백악관에서 진행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나란히 앉은 채 촬영됐다.이같은 발언은 연방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삭감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 중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곳에서 올바른 일을 하라’고 했고, 머스크는 삭감하고 있다”며 “그는 아마 그렇게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을 줄이면 더 잘할지도 모른다”라며 “그는 자신이 더 좋은 제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된다면 그는 무엇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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