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사망 전 수차례 신고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경찰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가정폭력이 사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징후가 있을 때 국가가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시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A씨가 경기도북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양경찰서 소속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8월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A씨는 현장에 출동했으나 신고 여성 B씨 몸에 상처가 나 있거나 기물이 파손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B씨는 이후에도 ‘동거남이 다시 왔다’ ‘동거남을 왜 데려가지 않느냐’며 약 5시간 동안 총 14차례 파출소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 총 3차례 출동했지만 가정폭력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A씨는 동거남에게 “문 열어달라고 하지 말...
1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은 사실상 최후변론에 가까운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사건 본질에서 벗어난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내세우면서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에 시간을 썼다. 지난 3~8차 변론기일 모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왔다가 변론 시작 전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탄핵소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투입한 국회 방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지시’ 행위 위법성 등 5가지로 나뉜다. 이 중에서도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 여부다.사실상 최후변론에 가까운 국회 측 ‘의견 진술’국회 측은 내란 관련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증인신문 등을 근거로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하다고 밝혔다. 계엄을 선포하면서 안건이나 의결도 없는 ‘5분 국무회의’를 열고 ...
15년 전 연극영화과 입시를 준비했던 배우 심혜림씨(34)는 연기 입시 학원에서 케이크를 먹다 학원 원장으로부터 ‘그게 넘어가냐’는 말을 들었다. 이후 인생 첫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체중 걱정에 물 대신 얼음을 깨 먹었다. 심씨는 “여성의 몸매 관리는 건강이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보이는 여성을 원하는가’란 문제와 연결된다”고 했다.대학 연기 전공 입시를 준비한 여성 청소년 30%가량이 입시 학원으로부터 ‘키빼몸 120(키에서 120을 뺀 것이 적정 체중이란 의미)’으로 체중 조절을 요구받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성평등작업실 이로’와 샬뮈 문화기획자, 배우 한혜진씨는 19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에서 ‘무대에 서는 자긍심, BMI에 뺏길 수 없다’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연기 입시 학원의 체중 관리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학원에서 제시한 목표 체중으로 ‘키-115’가 60.8%(321명, 중복 응답), ‘키-120’이 29.5%(156명)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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