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폭염작업 20분 휴식 의무화’ 11일 결론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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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게시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11일 논의한다. 고용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규개위는 11일 오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규제 심사를 하기로 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회의 결과는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월, 5월 두 차례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규개위가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중소·영세 사업장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의무화를 강제하기 어렵다봤기 때문이다. 산안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 조항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규개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규제라면 현장의 수용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폭염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가 현장 노동자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베트남 노동자(23)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폭염 상황이 예상과 다르다.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이런 규칙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휴식 의무화 제도’가 법제화되더라도 한계가 남는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배달 라이더, 택배노동자 등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휴식 의무화를 규정한 산안법 규정 적용 대상이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1일 “폭염 휴식권을 부정하는 규개위를 규탄”하는 긴급 행동을 할 예정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건설, 물류, 조선, 택배, 급식, 설치, 이동·방문업종의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채 일하고 있다”며 “규개위는 폭염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치권이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잇달아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 공식 계정을 개설했다. 참의원 선거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지난달 18일 처음으로 틱톡 공식 계정을 만들고 10일 현재까지 50여개 영상을 업로드했다.
다수 영상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출연해 국정 현황, 정책 등을 소개하고 유권자를 설득하는 형식이다. 영상 속 이시바 총리는 ‘저출산 대책은 시급한 과제’ 등 메시지를 던지거나 자신의 ‘지방창생’ 공약을 강조한다.
물가 상승 대책으로 야당이 내놓은 소비세 감세에 맞서 여당 정책인 현금 지원의 장점을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설명하는 ‘지원금인가, 감세인가’ 영상도 있다. 일부 영상에는 자민당 소속 참의원 선거 후보가 출연해 자기소개를 한다.
자민당의 틱톡 진출은 현지에서 이례적 행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에는 앱 운영사가 중국계임을 고려해 틱톡 계정 개설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2020년 자민당 내 ‘룰 형성 전략의원연맹’이 안보상 이유를 들어 중국에서 개발된 앱 이용을 정부가 제한하는 안을 정리한 적도 있다.
일본 내 틱톡 이용자는 월 30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히라이 다쿠야 자민당 홍보본부장은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참의원 선거 전략을 묻자 “청년층과 접점을 갖기 위해 당이 그간 사용하지 않았던 틱톡을 활용한다. 알고리즘상 당 계정을 팔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달되기 쉽고,수직형 동영상이어서 유튜브에서 쇼츠(짧은 길이의 동영상 콘텐츠)로 재활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유신회도 지난달 26일 계정을 개설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와 참의원 선거 후보자들이 다양한 역할로 출연하는 상황극 영상 형식이 특징적이다. ‘사회보험료가 너무 비싸 애인과 여행도 못 간다’는 제목의 영상은 이날까지 약 60만6000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국민민주당도 참의원 선거 공시 전날인 이달 2일부터 당 공식 틱톡 계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직전까지 국민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 당직자 등이 업무용 기기로는 틱톡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왔다. 다수 영상은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차량 이동 중 당 정책이나 참의원 선거 의지를 밝히는 방식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 다른 정당은 예전부터 틱톡 계정을 보유해 왔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참의원 선거를 열흘 앞둔 이날 기준 정당 요건을 갖춘 10개 정당 가운데 9개가 틱톡을 선거 홍보에 활용 중이다. 구독자 수는 레이와신센구미(약 18만300명), 참정당(약 6만400명), 공명당(약 2만5000명) 등 순으로 많고, 자민당은 약 2000명에 그쳤다.
미디어 연구자인 이토 마사아키 세이케이대 교수는 “틱톡은 이용자들이 짧은 시간에 대량의 쇼츠를 보고 즐기는 것이 특징”이라며 “무책임하게 상대를 비난하는 콘텐츠가 확산하는 경우도 있어, 이성적 토론과 정책이 소홀히 다뤄질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5·18 관련 단체들이 보수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의 전두환 찬양과 5·18민주화운동 왜곡 의혹을 규탄하고, 관계자 처벌과 전두환 잔재청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극우적 역사관 주입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공교육에 극우적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시도에 국가 예산 확보, 사회 각 분야에서의 극우 양성·침투 노력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두환을 찬양하고 5·18을 왜곡·폄훼하려는 시도에 기가 막힐 뿐이며, 미래세대인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교육 내란’ 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리박스쿨 내부 문건을 언급하며, “전두환 명예 회복, 5·18 유공자 명단공개 운동, 지만원 저서 독서교실 개강,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 추진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네이버, 민노총, 언론, 전교조는 감시의 대상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전두환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 회복과 기념사업의 대상이 아니며, 전두환의 잔재 청산과 내란 혐의가 있는 범죄자들의 기념사업을 막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순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해공원 폐지와 전두환 기념물 조성 금지 법안은 국회에서 외면되고 있으며, 국민청원은 1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지만 국회는 심사를 연장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리박스쿨 관계자에 대한 처벌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예우 및 2차 피해 방지, 전두환 잔재청산법안의 신속한 처리,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손효숙 위촉 경위 공개 및 관련 조치, 역사 왜곡 인물의 교육계 진입 차단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반복되는 역사 왜곡을 막자는데 국민이 뜻을 모았다”며 “이제는 정당과 국회,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 김포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김포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54분쯤 “집 안에 핏자국이 있다”는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형과 불화를 겪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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