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 위반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후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2022년 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강 후보자는 과태료를 장관 인선 발표 이튿날 납부했다.
8일 강 후보자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2년 12월 28일 오후 9시27분쯤 서울 강서구 한 스쿨존에서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9만31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이 과태료를 장관 인선 발표 이튿날인 지난달 24일 납부했다.
강 후보자는 2020년 8월 10일 스쿨존 내 신호 위반 시 이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3회 이상 신호·지시나 통행속도를 위반하면 법정형을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 후보자 측은 “수행비서관이 운전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의원실 소관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올여름 더위가 예년보다 더 강하고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이에 대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폭염 대비를 위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약 1773만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고, 평균적으로 가구당 1만8000원가량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는 전기요금이 비싸지는 구간별 범위를 늘리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합산해 책정된다.
정부는 기본요금 910원, 전력량요금(원/㎾h) 120원으로 책정된 1단계 적용 구간을 기존 0~200㎾h에서 0~300㎾h로 완화했다. 2단계(기본요금 1600원, 전력량요금 214.6원)는 상한선을 기존 400㎾h에서 450㎾h로, 3단계(기본요금 7300원, 전력량요금 307.3원) 시작 구간은 기존 400㎾h 초과에서 450㎾h 초과로 완화하면서 고사용 가구의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4인 가구가 7~8월에 평균 406㎾h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 전기요금이 9만2530원에서 7만4410원으로 1만8120원(16.8%)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도 운용한다. 직전 2년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3%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률에 따라 1㎾h당 30~100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을 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199만가구가 참여했고 이들이 줄인 전력은 228GWh 규모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있다. 산업부는 지난 1일부터 최대 70만1300원인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고도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 가구에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해 수시로 제도를 홍보하고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 사용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폭염 상황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안전과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차질없는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11일 개최됐다. 이들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한국 측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도 설명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만나 약 40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박 차관이 수석대표로 대참했다. 그럼에도 한·미·일 회의가 열린 것은 그만큼 미국이 3국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국 외교장관은 이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확고함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들은 3국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유지하며 3국 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아울러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미·일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3국 외교장관은 역내 정세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와 조선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핵심광물 등을 포함한 공급망 안정, 인공지능 등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키로 했다. “3국은 앞으로도 각급에서 계속 긴밀히 소통하며 한·미·일 협력의 구체적 성과 거양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박 차관은 “취임 후 첫 소다자 회의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한 것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3국 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라며 “3국 간 단합을 공고히 하며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회담 말미에 K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한·미·일 협력을 상징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니 그룹이 미국에 설립한 ‘소니 픽처스 에니메이션’이 K팝을 주제로 작품을 제작해 미국의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로 확산했다는 것이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이 작품을 보지 못했다면서도 <오징어 게임>을 재밌게 봤다고 답했고, 이와야 외무상도 K팝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한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한 달여간 지역 20개 시군구를 찾아 진행한 ‘행정통합 주민설명회’가 마무리됐다.
두 지자체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만든 뒤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인데, 실제 통합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오는 14일 대전시청에서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5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별법안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희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민관협의체가 지난달 6일 대전 서구를 시작으로 대전 5개 구와 충남 15개 시군에서 진행한 주민설명회는 지난 8일 마무리됐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양 시도의회 의견 수렴과 의결을 거쳐 다음달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서를, 국회에 특별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정기국회에 특별법안을 상정시키는 등 연내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출범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방선거가 1년도 채 안 남은 시점이어서 실제 통합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충남도 한 고위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공동선언 이후 행정통합 절차가 발빠르게 추진돼 왔지만 행정통합까지는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를 목표로 할 경우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민설명회를 했으나 아직까지 지역민의 이해나 공감이 부족한 점도 걸림돌이다. “정치적 목적의 통합”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은 “자치의 효율성과 행정과 주민 간 결합도를 높이기 위해 대전이 충남으로부터 분리됐고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했다”며 “행정분리의 이유와 당위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통합은 공감을 얻을 수 없으며 실현 가능성도 극히 낮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통합은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며 “굳이 통합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자치단체 간 정책 협력이 더 우선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가 정청래·박찬대 의원(기호순) 간 2파전으로 확정되면서 양측의 지지세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정 후보와 박 후보는 11일 선거 후원회장으로 각각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선임하고, 후원금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내세운 두 후보는 후원회장을 소개하는 자료에서도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 측은 “정 전 장관은 6·3 대통령 선거에서 ‘민생 대통령 적임자’라며 당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말했고, 박 후보 측은 “기존 이재명 후원회장을 대신해 윤 전 장관이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지냈다. 김영삼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윤 전 장관은 지난 6·3 대선 때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두 후보는 이날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정 후보와 박 후보는 각각 ‘의심’(의원들의 마음)과 ‘당심’(당원들의 마음)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당 안팎에선 정 후보는 원내 지지세, 박 후보는 인지도를 상대적 약점으로 꼽는다.
정 후보는 이날 전북 지역을 돌며 호남 표심을 훑었다. 그는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숫자보다 당원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드러내놓지 않고 돕는 의원이 곳곳에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텔레그램으로 다 소통하는데, ‘아, 이 국회의원이 정청래를 밑에서 돕고 있었어?’ 전당대회가 끝나면 깜짝 놀랄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을 공개 지지한 최민희·이성윤 의원 등의 글과, 핵심 의원들이 물밑에서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앞서 박 후보 측이 지지 의원 35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정 후보가 원내 지지세에서 불리하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이를 에둘러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호남 일주일 살기’ 프로젝트를 마친 박 후보는 이날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 출연을 이어갔다. 박 후보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주말 정도가 되면 ‘골든 크로스(지지율 역전)’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들과 정치 고관여층으로부터는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의원의 마음과 당원의 마음이 다르지는 않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에 뒤처지는 결과가 나오는 등 당원 투표에서 불리하다는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
박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당원 참여 시스템을 만들겠다. 권리당원의 비율을 어떻게 높일지 논의하겠다”며 당원 표심을 노린 공약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치러지는 선거에서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국민선거인단(여론조사) 30%의 비율을 반영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한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6일(SBS)·23일(JTBC)·29일(MBC) 세 차례에 걸쳐 후보자 방송 토론회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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