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중도 보수정당이다. 가치나 신념을 중시해 선거 패배를 감수할 수 있는 이념 정당이 아니다. 민주당은 다른 종류의 정당이다. 정당 이론가 앤서니 다운스식으로 표현하면, 정책 실현을 목적으로 선거에 승리하려는 정당이 아니라 선거 승리를 위해 정책을 선택하는 정당이다. 가난한 시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일을 다른 무엇보다 중시하는 진보정당과 달리 중산층 감세와 기업 활력, 경제성장을 우선시하겠다는 정당이다.민주당은 중도 보수·실용주의의원들의 행동 양식도 흥미롭다. 당의 승리를 위해 의원직을 희생할 의원은 없다. 당은 패배해도 나는 의원이 되어야 한다. 당이 아니라 내가 주목받아야 한다. 경쟁하는 개인 의원들이 있을 뿐, 보통의 정당에서 보듯 이념적 가치나 지향에 따른 계파들의 구성체가 아닌 정당이 민주당이다. 친명과 비명은 있지만, 어느 쪽이 진보이고 개혁이고 보수인지 알 수 없다. 세계 최대 규모의 거대 정당 안에 성장과 분배, 평화와 동맹, 평등과 자유, 생태와 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준으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례는 헌정사상 단 2건뿐이지만 헌재는 이를 통해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왔다. 과거 탄핵 결정문을 보면, 그 기준은 크게 ‘위법·행위가 중대한지’ ‘헌법수호 의지가 있는지’ ‘국민 신임을 저버렸는지’ 등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도 이 기준으로 재판관들이 의견을 정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위헌·위법행위 ‘중대성’ 인정되면 파면헌재가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례를 통해 세운 법적 기준 중에서도 ‘사안의 중대성’ 판단은 가장 핵심으로 꼽힌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중대한 위법 행위인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기준이었다.노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당시 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
음식점·이미용실·목욕탕·세탁소 등 750곳‘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시민추천 공모부산시가 저렴한 요금의 ‘착한가격업소’에 평균 97만원 상당의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부산시는 내수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정책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우선 착한가격 업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연말까지 750곳으로 확대해 지정할 계획이다.지난해에는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서 순두부를 6000원에 판매하면서 국내산 재료(콩, 김치)를 사용해 동네 맛집으로 소문난 ‘행복순두부’가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됐다. 또 사하구 괴정동에서 짜장면값을 수년간 4000원으로 동결하면서도 재료는 푸짐하게 사용해 학생과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중화요릿집 ‘남경’이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됐다.2024년말 현재 부산의 착한가격업소는 690곳이다. 이 가운데 대다수는 음식점이고 나머지는 이·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등이다.부산시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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