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인근 상가 주택에 대한 해체 명령이 내려졌다.남구는 19일 “방림동 3층 규모 상가 주택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고, 보수 또는 해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 소유자는 60일 이내 보수·보강 등 계획을 수립하고, 2년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1987년 3층 규모로 지어진 이 주택은 한눈에 봐도 건물 기울어짐이 심하고 곳곳에 균열이 있다. 지난해 12월 민원을 받아 안전진단에 나선 광주도시철도본부는 해당 상가 주택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고 최하위인 ‘E등급’ 판정을 했다.주택 소유주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 건물이 기울었다고 주장한 반면 도시철도본부는 공사와 연관성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남구는 붕괴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인근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임시 우회로를 만들었다. 또 입주민에게 긴급 주거 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부가 올해 1학기 초중고교 일부 학년에 자율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학교별 신청률이 30% 수준으로 집계됐다. AI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은 학교 내부 회의에선 효과성 검증과 준비 부족을 비롯해 “서책형(종이) 교과서와 AI 교과서 출판사가 달라 사용이 어렵다” “기존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AI 교과서가 유사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교육부는 19일 학교별 AI 교과서 신청률이 30%를 넘었다고 밝히면서 “최종 시점까지 조금 더 신청 학교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AI 교과서는 초중고교 일부 학년의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도입되는데, 교육부는 AI 교과서를 한 과목만 도입해도 ‘신청 학교’로 분류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지역별 현황을 보면, 지난 14일 기준 서울(24.4%)·세종(7.6%)에서 신청률이 낮았다. 반면 경기(43.5%)·대구(98.3%)는 AI 교과서 신청률이 높은 편이었다.경향신문이 입수한 전국 20개 초중...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해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사진)의 재심을 열기로 했다. 김 전 부장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고,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법원은 김 전 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이것만으로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송미경·김슬기)는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980년 5월 사형이 확정됐고, 나흘 만에 형이 집행됐다.유족은 재판 녹음 테이프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재심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열린 심문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살해가 내란이 아닌 유신독재에 대한 항거였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폭행과 고문을 동반한 수사 과정 자체가 위법했으며,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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