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정보사령부(정보사) 예하 100여단이 12·3 비상계엄사태 전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폴 조회 시스템’ 권한을 복구해 달라고 경찰청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8일 입수한 자료를 보면 정보사 100여단은 지난해 12월2일 경찰청에 ‘경찰청 폴조회 권한 복구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폴 조회는 경찰이 수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범죄이력, 차적조회, 수배차량 여부, 부정계좌 사용 여부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정보사는 수사권한이 없지만 각종 특수 공작을 담당하는 100여단의 부서 한 곳이 이 권한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3개월 간 미접속하면 권한이 자동 삭제돼 필요 시 ‘권한 복구’가 필요하다. 공문 접수 이후 폴 조회 권한은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안 문제로 부대명을 가린 공문을 공개하며 “폴 조회 권한을 요청한 부대 ...
검사 항목 2개 이상 불량·미흡 땐운전업무 제한…재검사 횟수 규제75세 이상은 ‘의료적정검사’ 금지택시·버스 등의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정검사’ 통과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고위험 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와 만 7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만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종류도 한정한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재검사 횟수 및 제한 기간 기준도 엄격해진다.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월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운수종사자(버스·택시·화물차)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비율은 23.6% 수준이다. 고령 비율이 가장 높은 영역은 개인택시로, 전체 개인택시(16만4334명)의 51.4%(8만4511명...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7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 앞에 몰려가 문 권한대행을 모독하는 원색적인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매일 출퇴근 시간대에 문 권한대행 집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시위 장소를 헌재 앞에서 재판관 주거지까지 확장하는 등 극우 세력의 ‘헌재 흔들기’가 더 과격해지고 있다.시위 예정 시간인 오전 7시3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후문 앞으로 20여명이 모여들었다. 문 권한대행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아파트 후문 입구에 자리를 잡은 이들은 “야동 판사 사퇴하라”거나 “야동 그만 보라”고 외치는 등 이미 가짜뉴스로 판명 난 그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경찰에 신고된 집회 인원은 500명이었다. 시위대는 아파트 후문에 도착하자마자 가방과 외투 주머니에서 태극기와 성조기, 손팻말 등을 꺼내 시위를 준비했다. 한 시위 참석자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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